백년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향 이대근 칼럼 [어떤 백년대계] 시민들이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너무 많았고, 전문가의 견해는 엇갈렸으며, 정당의 입장은 대립했다. 노무현 정부는 시민 설득에 성공적이지 못했다. 시민과 정치권 모두 이 거대하고 까다로운 주제 앞에 주눅 들고, 중압감에 시달렸다. 그런데 마침 위헌 판결이 모두를 해방시켜 주었다. 여야도 비교적 덜 부담스러운 세종시 계획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. 물론 행정 분할의 효율성 논란은 잠재우지 못했다.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도 이전보다 수도 분할이 더 나쁘다는 반론이 나돌고 있다. 충남이 균형발전의 적지인가라는 문제도 있었다. 깔끔한 사회적 합의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.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 비용이 균형발전 이익보다 크다는 증거는 없다. 행정 효율성이 세종시 계획을 파.. 더보기 이전 1 다음